당정,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취약층 전기료 인상 적용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각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냉방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도 1500대를 추가해 총 1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효율적 에너지기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노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당정은 오는 7월과 8월 두달간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중산층 대상으로도 전기소비가 많을 것을 예측해 같은 기간 전기요금 누진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여름 기간 전기요금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과 절약에 따라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 수준을 7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에너지캐시백 가입을 독려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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