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신속한 재기 위한 제도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절차가 간소화돼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원회생법원과의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