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국내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해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아가야 한다"며 "선진국형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98개 회원대학 중 127개 대학총장이 참석한다.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교협 회장 취임 이후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고등교육 예산의 OECD 수준 확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 부문과 관련해선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 및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을 집중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대교협은 소규모 지역 대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일 '소규모대학지원TF'를 발족했다. 내년 1월까지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아가야 한다"면서 "선진국형 고등교육정책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유효했던 규제형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첫날에는 '주제발표'와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글로컬대학 30 육성 △대학 규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번째 날에는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6개 권역(경인,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제주, 서울, 충북)의 지역별 총장협의회 총회가 개최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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