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사위 현안질의
김의겸-유병호 설전 등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유병호 총장 간 뜨거운 설전
앞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논의했다.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재해 원장 제척을 요구하고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에 ‘불문’ 의견을 내놓자 유 사무총장이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일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문서 보고 시스템에서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에 대해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열람된 것으로) 결재됐다"고 주장했다.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감사원이 이를 어기고 문서 결재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화면으로 보든 서면으로 보든 편한 대로 보면 된다. 보통은 종이로 보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며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서면으로) 수차례 열람했다.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고도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은 조 위원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은) 직원들을 압박해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며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안들만 다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다.
與 "전현희, 서해 사건 관련 유권 해석에 개입"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끼어들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께서는 저희를 모해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되묻는 등 질의 답변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한편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권익위 유권 해석 과정에 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 보고서 초안에는 해당 사건 유권 해석에 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사실 관계가 적시돼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시해 놨다”고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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