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출산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출산' 이름이 붙은 수백 개 사업 중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미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기적 심층평가를 통해 효과 좋고 수요도 높은 정책은 예산당국에 (예산배정 확대 필요 등의) 의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고위 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심층적 정책 평가를 수행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 정부 사업만 241개"라며 "사업 수도 많았고, 목표가 '삶의 질 향상'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다보니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예산만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간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을 받았던 큰 원인 중 하나다.
저출산 사업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241개 사업 중에는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대대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며 "관련성 없는 사업은 걷어내고, 누락됐던 새로운 사업은 넣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며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우선순위가 없다면 결국 부처별로 나눠주기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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