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년 간담
인허가 간소화로 원활한 주택공급
대중교통 요금인상 추진은 불가피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집값 동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국의 집값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집값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의 인식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의 첫 단계고,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기본적으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집값이 높아질수록 자산격차가 커지고 생활비에서 주거비 비중이 높아져 경제운용 기조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전세보증금 상승을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세입자들을 탈출시키려면 주거비는 항상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인허가를 간소화해 강남권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강남 일대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단속을 꾸준히 함으로써 앞으로도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민정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정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민 정책은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제일 쉬운 접근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부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외국 젊은이들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민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한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하철과 버스가 적자인 상황에서 요금을 300원은 올려야 적자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SOS를 쳤다"며 "돌아온 답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리액션이었지만 3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정부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월에 계획했던 300원 즉각 인상계획은 서민 물가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 현재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우선 150원만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외에 올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사고가 작년처럼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침수 우려가 있는 2만7000가구의 경우 45%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며 "(결과적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5가구 중 1가구 정도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이어 주거 이전까지 완성이 됐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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