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원 과대ㆍ과장 광고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이날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6.22 yatoy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수능 출제위원과 학원 강사의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건에 오늘 아침에 추가로 접수된 2건 등 총 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관계자 진술 등 절차대로 해야 하는 만큼 수사 절차 자체가 많이 나아간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로 261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미등록 영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전수조사 이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 제보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미신고 영아를 '베이비 박스'에 인계한 경우에 대해선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 여부, 당시 유기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신고 영아 중 아동 매매 사건 유무에 대해 우 본부장은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어서 이것만 갖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나 참모인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역설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현재 부씨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달 마무리라고 못 박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관·재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사업가 주도 사교 모임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이후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의 경우 일부 관계자 조사를 했다"며 "골프장 등 업체가 임의 수사에 응할지 보고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 자료가 아직 부족해 수사를 통해 좀 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KBS는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수 년에 걸쳐 고급식당에서 진행된 수상한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접대 한도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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