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해결, 의사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요구
12일 전야제, 13일 상경투쟁, 14일 4개 거점서 투쟁
정부 "국민 외면, 민주노총 정치파업 동참해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파업에 돌입, 이틀 동안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6시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상경투쟁,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4개 거점을 중심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며 예상 파업참여 인원은 4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5월부터 사용자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용자 측인 정부 핑계를 대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각종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파업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지난 10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파업과 관련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되며,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 달라”며 "노조가 게기한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업사태까지 초래한 복지부가 정치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없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진행되면 의료 현장에는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등에서는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들이 전원·퇴원조치되는 등 의료공백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4일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고, 범국민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7대 총파업 요구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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