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정치 감사' 배제하는 감사원법 개정 논의 본격화

13일 법사위 소위 안건 지정
소위원장 민주…단독 처리 가능성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는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원 이슈 전후로 감사원법 개정안이 야당에서만 10건 넘게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고, 박 의원 외 168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는 감사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수사 기관 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당은 개정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여기서 파생된 '감사원 내부 갈등'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 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논의했다.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재해 원장 제척을 요구하고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에 ‘불문’ 의견을 내놓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일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달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감사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하는 데는 법안1소위원장을 자당 소속 소병철 의원이 맡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만장일치 찬성’이 국회 관례였지만 최근 들어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는 지난 4일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약칭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안건 논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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