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는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집권남용"
경기도 2차 협의과정서 앞뒤 다른 협조공문 보내 '추가 의혹 제기'
그러면서 그는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고,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내가 과거처럼) 경제부총리였다면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 했을 것"이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와의 2차 협의 과정에서 "앞뒤 문서가 다른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15년 진행된 사업...6개월만에 변경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선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라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으로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1차 협의에서는 경기도를 이례적으로 배제했고, 2차 협의에서는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서로다른 협의 공문을 보내는 등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꿨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따르면 협의 공문 사업개요의 경우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27km 규모에 상사창·상산곡·남종 등 나들목 3개소가 포함됐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 29km 규모에 강하나들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지화 철회...원희룡 국토부 장관 대통령에 해임건의해야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가)경제부총리였다면,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께 해임 건의 했을 것"이라며 "장관의 말 한 마디에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으로,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대통령께 직접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경기도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야당 등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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