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서 승소
1심 결과 뒤집혀…"만 38세 이상, 별도의 행위·상황 없을 시 체류자격 부여"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에서 추방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만 38세가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 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비자 발급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가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들어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금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비자 발급을 허용해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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