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결국 소비자 부담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서민경제에 악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 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의 재산정 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수수료를 올리지 않으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7개 전업 카드사(신한·우리·하나·국민·현대·BC·롯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총 4차례 내려갔고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카드수수료는 14년 간 총 14차례 인하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에도 카드수수료를 한 차례 인하하면서 카드사 노조가 요구한 '카드산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받아들였지만, 1년 6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을 카드사 노조에 전달하지 않은 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카드사 노조 측은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내년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는 해"라면서 "조달비용 상승·대손비용 증가·페이 수수료 부과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총선 때 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정치권) 우려 탓에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주기만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만 연장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수수료율이 채택될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 방어 전략에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92%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수록 카드사 적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용판매 적자가 지속되니 카드사들이 회사 카드를 올 상반기에만 159개 단종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단종된 카드 116개를 뛰어넘는 수치로, 교육비 할인 혜택으로 유명한 신한카드의 ‘더 레이디 클래식’과 KB국민카드의 인기 쇼핑 카드였던 ‘탄탄대로’ 시리즈 등이 단종됐다.
저신용 고객들의 장·단기 대출금융한도와 고객 혜택도 축소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6개월·12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3개월 규모로 축소되는 상황이며, 전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취지 중 하나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 경감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신금융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대신 높아진 금리, 배달앱의 횡포,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등을 고통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 의장은 "카드 수수료율이 0.5%~1.5%인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없으니 대상을 확대하는 양상"이라며 "월 매출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나 대형마트들도 카드사가 적자를 내며 보호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객 서비스와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만들면 또 다시 수수료 인하의 근거로 활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비합리적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편결제 수수료도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 의장은 "삼성페이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카드사들이 1000억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카드업계는 당연히 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에게 유용한 무이자 할부·할인·포인트 혜택 등이 줄어들며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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