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미 NCG 첫 회의, 워싱턴선언 이행 시작”
-北 ‘적대시 정책’ 카드 폭넓게 가동 중...NCG 회의결과에 주목
-북한 핵 및 재래식 군사도발 대응도 도발 옵션 중 하나
-첫 NCG 회의서 실질적 결과 창출, 2차 NCG도 이어져야
미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의 목적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다며,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2일 미 전역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 두 번째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고 그 명분을 쌓기 위해 앞서 연이어 미군 정찰기가 EEZ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것도 NCG 첫 회의를 앞둔 북중러 구도 강화와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를 겨냥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은 이번 NCG 회의 내용과 성과에 주목하면서 다음 도발 및 대응 카드를 상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 국방부 “한미 NCG 첫 회의, 워싱턴선언 이행 시작”
이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NCG 첫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내일 열린다”며 ‘워싱턴선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싱 부대변인은 "이번 회의의 목적은 지난 4월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 한미 정상이 발표한 획기적인 합의인 워싱턴선언의 이행을 시작하는 데 있다”며 “이는 우리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같은날 미 국방부 존 서플 대변인도 관련 논평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파잇 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NCG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하며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한미 대표단은 차관급으로 격상된 이번 첫 NCG 회의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北 ‘적대시 정책’ 카드 가동 중...핵 및 재래식 군사도발 대응 가능성, 첫 NCG 회의서 실질적 결과 창출해야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의 정책과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적대시 정책'이라며 대화를 외면하고 대신 군사적 도발로 자신의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전 미군 정찰기가 EEZ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것도 ‘적대시 정책’을 명분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짚었다.
북한이 지난 12일 쏜 ICBM 화성-18형 발사는 이날 예정된 NCG 출범회의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대시 정책’ 카드를 폭넓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ICBM과 미국의 상관성에 대해서 "북한이 보유한 수많은 미사일 중 ICBM의 표적은 명확히 미국"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도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NCG는 기본적으로 핵을 보유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게 보다 크고 튼튼한 핵우산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기에 북한은 이를 겁박하기 위해 미국을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이번 한미 NCG는 국제무대에서 확장억제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본격적인 첫걸음"이라며 "북한은 이 때문에 한편 미국을 겨냥하면서 그 비난의 대상에 종종 한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로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한미 NCG에 대응 방식에 대해 "핵 및 재래식 군사도발을 대응 옵션 중 하나로 상정할 수 있다. 김영철 등장이 이러한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을 더 강화해서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NCG를 약화시키면서 또다른 선택지로 언제든 강력한 기습적 국지도발을 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최초 NCG 회의결과에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가 좌절될 수 있도록 최초 NCG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2차 NCG도 순탄하게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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