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특별 국채 발행보다는 지준율 인하, 구조적 통화 정책 꺼낼 가능성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기저효과에도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연간 목표치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하반기 재정·통화 정책이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 자본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급진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인하 동결에 무게
18일 21세기 경제보도와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우선 경기 활성화 대표 방안으로 꼽히는 대출우대금리(LPR·사실상 기준금리)의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금리 인하 단행 의견은 현재 경제 운용에서 문제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를 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수요 부족에서 벗어나 충분한 고용과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 금리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리 인하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반박도 있다. 또 금리 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금리 동결 분석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20년 3월 처음 '과주기 조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정례회의에서 과주기 조절이 언급된 경우 다음 분기에는 금리 인하 작업이 없었다. 올해 2·4분기에도 과주기 조절 문구는 들어 있었다.
과주기 조절은 대규모 자금 투입 없이 경기회복의 둔화를 막는 전략이다. 역주기 조절은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이지만 불황기가 오면 경제는 충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과주기 조절은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장기적 거시정책으로 꼽힌다.
인민은행은 이강 총재가 지난달 상하이에서 ‘역주기 조율 강화’를 제안한 후 같은 달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LPR 등의 금리를 이미 내렸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2·4분기 정례회의에서 “건전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통화정책 도구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인민은행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2020~2022년 사실상 기준 금리를 0.5%p 내렸다. 연간 평균 0.16~0.17%p다. 이후 전염병 통제가 완화되고 경제·사회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그럼에도 인민은행은 지난 6월 20일 금리를 0.1%p 인하했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0.1%p 추가로 낮출 경우 연간 금리 인하 폭은 지난 3년 평균 보다 높은 0.2%p가 된다는 점도 ‘동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적자 국채로도 불리는 특별 국채 발행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방채 발행 가속화, 재정적자 비율 상향 조정 등 역시 제약이 있다. 이미 중국이 인정한 수준인 지방정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20%를 초과한 상태에서 특별 국채나 지방채, 재정적자 비율을 손대면 부채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준율 인하·구조적 통화 정책 거론
대신 인민은행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거나 구조적 통화 정책 등을 꺼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추면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과주기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구조적 통화 정책은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된다.
△농업지원재대출(농업) △중소기업지원재대출(중기·민영기업) △재할인(농업·중기·민영) △포용중소기업지원도구(포용중소기업) △담보보완대출제도(판자촌개조·지하 파이프 건설·대형 수리 사업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탄소배출감축지원도구(청정에너지·에너지 절약·환경보호·탄소배출감축기술기업) △청정석탄기술지원재대출(청정석탄이용 및 개발 기업) △과학혁신지원재대출(과학혁신기업) △포용양로지원 재대출 △교통물류지원재대출(도로·화물·운수·택배 등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 농업지원 재대출, 중소기업지원재대출·재할인 한도를 2000억위안 늘린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국 쩌우란 국장은 지난 15일 “필요할 경우 새로운 구조적 통화 정책 도구를 만들어 고품질 개발 단계의 핵심 분야와 취약한 부분에 정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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