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249명은 죽고 814명 수사 중.. 사망 아동 보호자 7명 검찰 송치
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고 249명은 사망했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신변 확인이 된 아동은 48.4%인 1028명이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704명(91.3%), 출생신고를 할 예정인 아동은 46명(6%)이고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은 21명(2.7%)이다.
출생신고가 완료됐거나 예정인 아동 중 378명(49%)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354명(45.9%)은 입양 또는 시설입소, 27명(3.5%)은 친인척 양육, 12명(1.6%)은 가정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했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사유로는 36명(78.2%)이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5명(10.9%)이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 4명(8.7%)이 미혼모로 인한 출생신고 부담·지연, 1명(2.2%)이 외국 거주자 등이었다.
의료기관 오류의 경우 20명은 사산·유산했으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사례이고 14명은 오등록, 1명은 임시 신생아 번호 중복 등이다.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를 한 아동은 1095명이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제출 불가,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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