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월북 외국인 인권문제 측면에서 잘 살펴야
-한미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한 사안
-한미의 결속력, 문제해결 능력 높아진 계기로 삼아야
-북한의 전향적 태도에 따라 소통의 계기 될 수도
-한미 인권, 외교 등 다차원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
유엔군사령부는 18일 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 넘어간 이 미국인은 판문점 일반 견학 진행 중이었으며, 아직 남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월북한 미국인의 성별이나 나이 등 신원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JSA 경비대대는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미국은 북한이 내 억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 언론인·선교사 등의 송환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시도한 사례로 미루어 미국은 월북한 자국민의 송환을 위해 미북 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2015년 북한을 여행 중인 오토 웜비어를 억류하고 인질정치를 일삼아 공분을 산 바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 인권유린의 우려 대상인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점에서 인권문제 측면에서 잘 살펴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월북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판문점을 견학하던 외국인이 월북해 북한의 인질정치에 다시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외국인을 볼모로 정권홍보 및 대외 레버리지 제고를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월북한 외국인을 어떤 식으로 다룰지 주목된다는 설명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판문점에서 외국인의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외국인이 미국인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선 한미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문제해결 능력도 높아진 것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판문점은 유엔사가 경비하는 구역으로 주로 한미의 군병력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역대 가장 높은 결속력을 보이는 한미가 핵기반 동맹, 군사협력, 경제안보협력 등뿐 아니라 미묘한 시기에 발생한 난감한 월북과 같은 문제에도 옹골찬 협력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월북한 미국인이 본국 송환을 원하고 북한이 전향적으로 이를 수용할 경우도 닫혔던 외교의 공간이 열려 미북, 남북, 한미북 간의 소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이 사건은 인권, 외교 등 다차원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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