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란으로 수해 복구 지원 밀려날 수 있어 우려"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며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부처간 이견에 있거나 절차상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힘든 법안들은 8월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거절의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존 예산 활용과 관련해서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발생시 국가하천정비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비용 또는 예비비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쟁에 발목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제안한 수해 복구 관련 여야정 TF도 애둘러 거절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현장 조치나 여러가지 수해 복구에 있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 구성은 그것(과 관련해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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