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한 김씨에게 주택 알선 혐의
김씨 배후 세력 없던 것으로 확인
[파이낸셜뉴스]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피해를 입히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씨와 관련해 공범 등 총 60명이 붙잡혔다. 지난 5월 사망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김씨의 주택 임차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중개업자도 포함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윤정근 대장)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업자 등 총 60명을 검거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0년 경부터 수도권 주택 1000여채를 매수했다고 알려졌던 인물로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호텔에서 사망했다. 수사 결과 김씨가 취득한 주택은 총 1500채로, 역대 전세사기 명의자 중 최대 규모였다. 확인된 피해자만 1244명, 피해금액은 2312억원이다. 경찰은 수사 끝에 김씨를 조종하는 배후세력이 없었고 김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공범인 부동산업자 56명을 찾아내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주택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범죄가담 정도가 중한 3명은 구속송치됐다.
또 김씨의 직원 2명 가운데 김씨의 범죄 의도를 알고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도왔던 직원 1명도 지난 5월 구속송치됐다.
아울러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악성 임대인 2명을 추가로 찾아내 구속송치했다. 경찰 수사에서 김씨의 직원이 또다른 악성 임대인에게도 주택을 알선한 정황이 발견돼 임대인 A씨가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에게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임차인은 127명, 피해금액은 약 170억원이다. 임대인 B씨는 지난 5월 김씨 소유의 주택이 처분될 당시 2개월 만에 김씨의 주택 14채를 매수하면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B씨는 지난 14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에게서 주택을 임차한 피해자는 297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798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김씨 등 3명의 악성 임대인은 총 2034채를 매수해 16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28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명의비'라 불리는 리베이트를 수취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특정된 이들의 수익금액은 약 23억원가량으로, 수익금의 대부분은 개인적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A씨, B씨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세계약 기간 만료가 올해 8월 이후에 도래해 추가 피해 접수가 예상되는 만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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