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발의 '종전선언 결의안', 정전협정일에 처리 의지
文정부 대북정책 기조 계승하라는 내용에 北도발 상황이라 與 반발
野 단독처리 무게 두지만…김영호 청문보고서 문제로 외통위 대립 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전협정일이 27일이 다가오고, 그 날 본회의를 여니 그때 결의안을 상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인영 의원 주도로 당론 채택됐고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됐다. 골자는 전임 정부에서 지향했던 남북 종전선언을 상기시키며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남북 당국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 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서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전환하라는 내용이라 국민의힘에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달아 도발을 감행해 여당으로선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전협정일까지 시간도 촉박한 만큼 단독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통위 소속 의원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여야 공동으로 평화 결의안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이 당내에서 지난 정부의 합의 자체가 이미 무력화됐다는 반론이 많아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며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외통위가 열리기만 하면 절차를 밟는 건 일순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외통위 상황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터라 안건 상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통위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겠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맞서는 입장이라서다.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정이 지나 자동 산회됐다. 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로, 그 이후 윤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마저도 보고서 이송이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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