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4대강과 ‘발작버튼’

'4대강 정비사업'. MB정부 때 일으킨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2009년 7월에 착공했다. 20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족히 14년이 지난 오래전 일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4대강에 대한 논쟁은 여름철 장마가 올 때마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현 정부와 전 정부 간 책임을 따지는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번에도 역시 4대강 사업을 되돌린 전 정부의 책임론과 이를 반박하는 여야의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 보 해체가 수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접어두더라도 적어도 이런 논쟁이 벌어진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를 철거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추진 과정은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어차피 정권의 입맛대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겠냐고 반박하겠지만,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내린 결정도 그런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은가.

'4대강 사업'에서 설치한 보가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를 철거하기로 한 전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른 편에서는 핏대를 세우고 덤벼든다. '나의 아무개는 틀릴 리가 없다. 이건 모함이다'를 외치며 소위 실드치기가 쏟아진다. 요즘 많이 쓰는 '발작 버튼'이 눌렸다는 건 이런 모양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비난과 비판은 명백히 다르다. 흠집과 결함을 책잡아 깎아내리는 게 비난이다. 적어도 객관적 근거를 들이밀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고깝게 들릴지언정 비판으로 봐야 한다.

전 정부가 4대강 보의 철거나 유지를 따져보기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면서 특정 성향 인사들로만 채웠다. 사실은 누군가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후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 등 2개 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판을 상대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논리를 제시하고, 상대의 비판에 내용을 비판하면 된다. 목놓아 고함 지르고 삿대질을 퍼붓는다고 부족한 논리적 허점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번 호우로 생명을 잃은 분들이 47명, 실종자는 3명에 달한다. 아직도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란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해묵은 4대강 책임론으로 삿대질 싸움이 벌써 시작된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부아가 치밀 수밖에 없다.

비판받는 쪽에서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참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본인들이 했던 일이 논리로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4대강 논쟁은 다음 정권에서도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업이 끝난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져서다. 정쟁으로는 해법이 없다. 이제 한 발짝씩 물러나 진정하면서 상대를 논리로 설득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때다.

[e-mail] 안승현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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