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관련법 처리 등 속도
복지 기준소득 올려 수혜자 확대
초등생의 교사 폭행과 초교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따른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인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당정이 민생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연이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 심사 및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여당이 교권침해의 근거로 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및 침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전화나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학부모와 교사간 민원응대를 위한 메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학부모와 교사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8년만에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1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와 최저생활 보장 확대를 위해 두 기준의 적극적인 인상을 요청했다. 각종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함으로써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수혜자를 늘려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빈곤층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30%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