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량 증가
'악성부채 해방 프로그램' 통해 구제 가능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의 '악성채무 해방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31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통해 재기한 도민이 올해 상반기 49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법원 통계 월보를 기준으로 경기도 관내 도산 관할 법원인 의정부, 인천지방법원과 올해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까지 3개 법원을 합산한 전체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5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08건 대비 1.6%만 증가했다.
반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같은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올해 상반기 499건으로, 지난해 227건 대비 119.8%가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191건으로 전년 동기 58건 대비 229.3%가 늘어 3배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전체 사건 1593건에서 비중도 11.7%나 됐다.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워크아웃(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 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 연계도 올해 상반기 2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 대비 2.4배 늘었다.
도는 센터 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법무담당관의 현장성을 강화한 적 극협력(간담회, 무료 법률지원책 마련, 수탁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감정노동자인 상담관 보호 대책), 지역센터가 배치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용인특례시 수지구의 상담 친화적 환경조성공사 지원, 안성시의 안성센터 도심지 이전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빚을 안 갚는 것이 아닌 못 갚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에도 파산, 회생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도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민이 많은 만큼 센터의 악성부채 해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상환 불능 한계에 내몰린 경기도민을 심층 상담하면서 시작하며, 공감과 객관, 중립적 관점의 상담으로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 후 개인파산이나 회생이 적합한 채무자에게는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해 채무조정을 통해 당면한 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한다.
이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는 주거와 일자리 등 채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계해 재차 빚을 내어 연명하는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환 불가능한 채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복지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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