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10개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 의견 수렴
- 미국 시장정보 업체 "8월 중 추가 소비 진작책 필요"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도 당과 정부의 일방적·제한적 정책만 제시하던 기존 입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 시장정보업체는 중국 당국이 조만간 추가 소비 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민간 분야 경제 구축 과정에서 당국이 문제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10개 분야에 대한 여론을 모집하고 있다.
국무원이 제시한 10개 분야는 레드 테이프(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 시장 진입 문턱, 공정 경쟁, 지방정부의 보호주의, 채무 불이행, 금융과 법적 지원, 지식재산권 등이다.
중국 인민대 자오시쥔 교수는 “국영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을 연결하는 중앙과 지방 수준의 국영 자산 감독·관리 위원회는 있지만 민간 분야에는 그러한 체계가 없다”면서 “정부는 풀뿌리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 닿기 위해 다른 채널을 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들은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국영 기업들의 역할, 자원 배분과 정부의 지원, 외환 통제 완화 등에 대해 주로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치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왕잉 애널리스트는 이달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의 민간 분야 지원 약속이 재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면서도 경제 성장과 투자 관련 정책의 영향은 해당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중국 100대 상장사에서 국영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말 57.2%에서 올해 상반기 61%로 증가했다. 반면 국유 지분이 10% 미만인 민간 기업의 비중은 2019년 말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미국 시장정보업체 ‘차이나베이지북’은 중국 소비자들이 이번 달 여행·식음료업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의 소비를 줄이면서 주요 산업 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매판매의 급격한 둔화 속에 이번 달 거의 모든 주요 산업 부문의 매출·이윤이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여행·식음료업 매출 증가는 ‘보복 소비’ 덕분이라는 게 이 업체 설명이다.
다만 차이나베이지북은 이번 달 중국의 재정 활동이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이는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강세장 신호라고 차이나베이지북은 해석했다.
차이나베이지북은 “지속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소비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부양책이 시장을 구하려면 8월 중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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