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단장으로 전직 공무원 등을 꾸려져
항만 물류 입력시간 단축 직업훈련 유연화등 개선
2년차 인구위기 대응 외국인 규제정비 공유숙박 등 추진
한덕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31일 "정부는 지난 1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 혁신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이다. 대부분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최고경영자(CEO)가,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리트 고위 관료로 구성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어려운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인력절차로 10분으로 단축됐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상시화,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중기제품 성능(중기부), 고령친화 우수제품(복지부), 녹색인증(산업부) 등 인증의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등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했다. 추진단은 "인증 재심사·재시험 비용 등 연간 약 112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규제개선의 비결로 전직공무원들의 경험을 꼽았다.
규제를 만들어본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증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진단은 최근 공개 경재채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
출범 2년차를 맞은 추진단은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단원들이 규제를 직접 만들어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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