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다 훨씬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공수처법 심의 당시 우려 재조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착 변경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대여공세 이슈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사건 수사에 맞서기 위해 공수처에 13차례 고발을 했다. 민주당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설립했지만 정치공세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세로 원희룡 2차례 고발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원 장관을 국가재정법·도로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원 장관이 독단적으로 백지화를 결정했다는 게 요지다.
도당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원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착 변경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전현희·서해공무원·文감사 방어하려 최재해·유병호·이관섭 고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이슈들에 대해서도 공수처 고발로 대응해왔다. 주요 대상은 감사원이다.
우선 지난해 8월 26일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표적 감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 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며 공수처 고발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같은 달 26일에는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고발했다.
올해 1월 6일에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데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3월 15일에는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 감사와 관련해 유 총장을 고발했다. 유 총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달 13일에도 이뤄져 총 3차례 이뤄졌다. 이때는 유 총장이 감사위원회의에서의 최 원장 제척 논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고리로 고발했다.
이재명 관련수사 대응해 수사 검사들 대거 고발
민주당은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표 관련사건 수사 대응에 공수처 고발을 활용키도 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하던 강백신·엄희준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올해 2월 15일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면회한 내용을 검찰이 유출했다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 전원을 고발키도 했다.
고발사주 후속·돈봉투 방어·분리징수 공세 위해서도 공수처 고발 이용…수사 대상 헌재 더하는 입법 시도도
지난 대선 이슈 중 하나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임홍석 검사가 증거인멸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유출했다며 수사 검사를 고발했다.
최근 시행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입법예고 기간을 졸속으로 단축한 혐의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키도 했다.
종합하면 민주당이 고발했거나 고발을 시도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총 13건이다.
거기다 민주당이 직접 공수처에 고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시민단체에서 골프접대 의혹으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고발하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거들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헌재 소장과 재판관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정치적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공수처법 심의 당시 우려 재조명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주도할 당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결국 국회가 처장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 선출하게 돼서 구성원 선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검찰보다 훨씬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의석을 다수 가지고 있는 쪽이 합법적으로 강하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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