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외국인 가사도우미 무조건 반대 말고 일단 써보자

7월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초반부터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어느 공청회보다 격렬하게 찬반양론이 충돌했다. 공청회이니만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감이 큰 추상적 논쟁이 반복된다면 소모전일 뿐이다.

우선 이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범사업일 뿐이다.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가사·육아 서비스에 활용해 보자는 내용이다. 규모가 100명가량에 불과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다짜고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정면 반대하는 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넘쳐나는데 이상적 대안만 요구해선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국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가사도우미 공급방안을 또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가령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돌봄서비스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줄 바엔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한정해 미리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보강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 서비스 수준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정 맞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나아가 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단축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장 실현되지 못할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고심 끝에 선택한 차선책이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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