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반도에 긴장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행위" 경고
北 그간 한반도 인근에 프랑스 군함과 초계기 파견 맹비난
북한 신냉전 구도서 한국에 주도권 잃을까 우려감 반영
한국, 프랑스와 유럽,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 확대로 대응해야
전문가 그룹에선 이를 두고 "북한의 대프랑스 경고는 대북 공조의 폭과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한국-프랑스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높여주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러 뒷배로 버티는 북한,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 잃을까 우려, 반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은 핵 고도화를 지속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유엔 안보리 밖에서도 강력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 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통신은 지난달 25∼26일 한국 공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이 김해기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지금처럼 물불을 모르고 최대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헤덤벼치다가는 저들 자신도 바라지 않는 불리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며 힐난했다.
이어 "프랑스는 변변치 않은 국력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돌아치며 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열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자기집 문제부터 바로잡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 공군 전투기들은 훈련 중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7월27일)을 하루 앞두고 부산 유엔 기념공원 상공을 추모 비행을 했다.
양국 공군 전투기들은 다국적 훈련에 함께 참여한 적은 있지만 양국 단독으로 구성된 연합공중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프랑스를 향해 "가뜩이나 예민한 조선반도지역의 긴장상태에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의 안전이익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을) 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우리(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적대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프랑스가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사사건건 비난하고 한반도 인근에 군함과 초계기를 파견했다고 날을 세워 맹비난했다.
■北. 연대 대상 제한적...한국의 글로벌 연대외교 확대, 속도감 높여 북한 노림수 작동 억제해야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프 연합공중훈련에 나선 것을 두고 북한이 경고장을 보낸 배경에 대해 "한국의 거침없는 연대외교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반영한다"며 "자유진영과 독재진영으로 양분화되는 신냉전 구도가 점증하는 가운데 북한이 나설 수 있는 연대의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에게 주도권을 잃게 될 상황을 북한이 우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이지만 자국판 인도-태평양전략까지 내놓으며 인-태지역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도 주요 유럽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지대를 확장하고 대북 공조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한국과 프랑스가 연합공중훈련까지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 교수는 "한국은 지난해 12월 인도-태평양전략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대외교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며 "물론 유럽 국가도 해당되는 데 특히 프랑스는 유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요 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협력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첫 한-프랑스 연합공중훈련은 선진강국인 한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적극적인 의지로 국제정치에 관여를 시작했고, 인도-태평양전략까지 수립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프랑스를 중요한 안보협력국으로 인식해 공조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앞으로도 한국은 한반도를 초월해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와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연대에도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신냉전 시대를 역이용하는 북한의 노림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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