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년 수급자 현황'
가구기준 1인가구 전체의 73% 육박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 대비 5% 가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수급자는 11%였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5만1458명이었다. 이중 일반수급자가 96.2%(235만9228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8%(9만2230명)이었다. 가구기준으론 179만1727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주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의료급여 40% 이하가 기준이었다.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였다. 지역별로는 전북 7.3%, 부산 6.8%, 광주 6.6%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고, 세종은 2.1%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4.4%였다.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226만7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계급여 156만6570명, 의료급여 143만8045명, 교육급여 30만3383명 등이었다.
일반수급자 비율은 노년기(65세 이상)가 39.7%로 가장 높고, 중년기(40∼64세) 34.4%, 청년기(20∼39세) 11.0%로 뒤를 이었다.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28.9%,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총 인구 수 대비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가 11.0%로 가장 높았다. 노인 인구 9명 중 1명가량이 수급자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 다수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였다. 일반수급자 가구(169만9497가구)만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는 123만4650가구였다. 전체의 72.6%에 달했다.
소득평가액을 토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 전체의 29.4%인 49만9514가구가 소득이 아예 없었다. 소득이 없는 가구 중 1인 가구가 32.7%, 2인 가구 21.9%, 3인 가구 21.1%를 차지했고, 7인 이상 가구도 13.4%나 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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