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겨냥 국정조사 추진에 "남탓 할 문제 아냐, 불법행위 감사·수사 해야"
"국토위 중심으로 입법 등 대응…與도 TF 언급, 국조 부적절 판단한 거 아닌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근 이른바 ‘순살아파트’라 불리는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감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순살아파트 국정조사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빠진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남탓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불법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 ‘남탓’을 언급한 건 국정조사 추진을 지적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하고 안전진단을 해 안심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광주·인천에서의 붕괴사고 이후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처벌 강화와 감리업체 안전 책임 강화 등 법안이 잠자고 있다. 신속 처리를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전면적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조정회의 직후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입법 개선과 전수조사 입장이 명확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전담 기구를 만들어 대응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도 국토위 간사가 자체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던데, 여당도 국정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유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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