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다-택시 갈등 언급하며 TF 꾸려 신·구산업 상생 외쳐
지금처럼 총선 앞둔 때 택시기사 표심 의식해 '타다금지법' 통과
올 6월 타다 무죄 판결 났지만 이미 시장 퇴출
"당시에는 사정 있었고 지금은 혁신산업에 대한 이견 없다"
규제혁신에 전통산업 반발시 표 차이에 타다 전철 밟을 공산 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과거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을 언급하며 ‘규제혁신’을 외쳤다.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규제완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경제활성화 행보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 서비스가 폐지됐지만 택시 독점이 강화돼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법률·숙박·부동산 등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이 고조돼 소통 없이 고소·고발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니콘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규제 밖에 있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TF는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신·구산업 상생을 거론했지만, 지난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이 통과됐던 사례를 보면 특히 총선을 앞둔 시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총선을 앞둔 시기 타다의 공유플랫폼운송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가 극렬히 반발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타다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시행돼버린 타다금지법 탓에 타다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 국회가 신·구산업 상생이 아닌 신산업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타다와 관련해 “당시 택시업계의 불만을 해결키 위한 사정이 있었고 지금은 혁신산업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며 “타다금지법을 만들었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산업 어려움을 듣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자신이 단장을 맡고 있는 민생체험단을 이끌고 플랫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신산업을 지원키 위한 규제혁신 입법에 나섰을 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전통산업에서 반발할 경우 타다금지법 때와 같은 양상이 될 공산이 크다. 표 숫자는 결국 전통산업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당장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참여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등 적극 반발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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