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2차 입장 발표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3가지 의혹 제기'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검토
변경안 비교검증 등 국토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
김 지사 특히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먼저 준비하겠다"며 추가적인 교통체증 개편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안 추진 이외 원안과 변경안 비교검증 등 국토부의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의혹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나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우선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온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국토부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의 사례 중 2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으로,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뒤 단 1건(계양~강화 고속도로)만 종점이 변경됐고, 노선변경도 5%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며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되는 등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누가' 변경을 주도했는가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이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7000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다.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안대로 추진, 어떤 타협도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으로, 원안 추진 이외 국토부와의 어떤 협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전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계획으로, 경기도에 제안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가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섭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계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향후 변경안을 포함한 국토부의 어떤 요구와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으로, 원안 추진 이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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