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삼쩜삼·닥터나우·알스퀘어 대표 만나 규제혁신 약속
타다 사태 거론하며 전통산업 갈등 토로하자 "그땐 어쩔 수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첨단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산업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내 전담기구 출범에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 입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타다금지법’으로 플랫폼 운송서비스 기업인 타다가 시장에서 퇴출된 데 대해선 당시 갈등수위가 걷잡을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규제혁신 나선 민주당, 신·구산업 상생 TF 출범 이어 로톡·삼쩜삼·닥터나우·알스퀘어 대표 간담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 서비스가 폐지됐지만 택시 독점이 강화돼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법률·숙박·부동산 등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이 고조돼 소통 없이 고소·고발이 늘고 있다”며 해법 마련을 위한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서울 마포구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이존우 대표,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 "타다 사태 후 3년, 나아지지 않는다…직역단체 갈등 커"
해당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은 영업 자체를 막는 규제, 그리고 이런 진입장벽을 지키는 전통산업 직역단체와의 갈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그 후 3년이 지났지만 기업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토로도 내놨다.
김본환 대표는 “타다 사태 후 3년이 지났지만 우리 기업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로톡을 두고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더 이상 타다 같은 뼈아픈 좌절이 있어선 안 된다. 로톡이 제2의 분수령이라 생각한다. 광고규정을 법무부가 정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데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4번의 검찰 고발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나고,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 개정에 헌재(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도 내렸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도 부과한데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변협은 법적 문제로 안 되니 자체규정으로 징계하고 있다. 로톡 가입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현재 123명”이라고 토로했다.
이외에 김범섭 대표는 삼쩜삼이 세무사 단체의 반발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용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약 배송도 금지돼있는 규제로 문을 닫기 직전인 처지를 호소했다.
이달 중순 정책의총서 규제혁신 논의…"타다 사태, 사전에 조정 못했다는 자괴감"
민주당은 이에 이달 중순에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스타트업들이 전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신·구산업 조화를 이루면서 규제를 혁신할 해법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주제로 본격적 토론을 해보려 한다”고 했고, 민병덕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풀어보려 2주 후에 정책의총을 할 계획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타다금지법에 관해선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조정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회고했다. 강훈식 의원은 “그때 저희로선 (택시기사가) 한 주에 한 사람씩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져 국회의원으로서 무시할 수 없었다”며 “마음에 남았던 건 사전에 조정하고 풀 수 있었던 건데 못 풀었다는 자책과 자괴감”이라고 말했다.
표심 눈치에 통과된 타다금지법, 지금도 총선 앞둔 시기…"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칠 수 있어"
지난 2020년 3월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총선을 앞둔 시기라 여야가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여러 문제 제기에도 밀어붙여졌다.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시행돼버린 타다금지법 탓에 타다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
지금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 신산업 규제 혁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총선에 대비해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한 것일 텐데, 타다 때처럼 전통산업이 반발하게 되면 실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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