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형법 신설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과 제도 폐지 등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한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3.07.26.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운영 중인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운영 중인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인 '사형제 위헌'에 대한 결정과 무관하게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리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법무부는 "헌재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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