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8일 영장심사
새마을금고 출자금 운영 관련 금품수수 혐의
신뢰 회복 중인 새마을금고에 불똥 튈까 우려
행안부→ 금융위 감독권한 이관은 사실상 무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새마을금고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8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4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측근인 캐피털 업체 최모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팀장을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하고 특혜 제공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3일에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융당국은 박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뱅크런'(현금대량인출) 사태로 곤욕을 치른 새마을금고 전체의 위기로 확장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금리 수신 상품을 쏟아 내며 활발한 영업활동에 나서는 등 새마을금고의 유동성이 안정세를 찾은 상황에서 박 회장이 구속되면 고객 신뢰가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연 5%대 예금을 취급하는 지점이 84곳, 연 10%대 정기적금을 판매하는 금고가 12곳에 달하는 등 고객 신뢰를 차츰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지원하기 위해 한 달째 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실무진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파견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 인사 3명을 지난달 10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 차출했다. 현재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은 △예수금관리 △건전성관리 △유동성관리 △예금자보호 등 4분야에 걸쳐 새마을금고를 집중 관리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자체적으로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중앙회는 지난 1일 '고위험 금고' 31개와 '중위험 금고' 247개의 선정 기준과 조치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내렸다. 행안부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점 10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후 중앙회 차원에서 규모를 278개로 확대한 셈이다.
다만 감독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중심 조합으로 탄생한 만큼 지방행정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입김이 작용해 실제 법 개정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됐으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달가워하지 않아 이관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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