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건강보험법 72조 개정 즉각 추진”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경제가 하반기에는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저저저’의 근거로는 역대 최저 수준인 생산·소비·투자와 재정 부채가 위태롭다는 점,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강등됐다는 점 등이 꼽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등과 관련해 챙길 실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윤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 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 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며 “현 정부가 윤저저저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돼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제도 허점을 지적하며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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