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5조 추경안 제시→7일 민간부채 과다 명분 제시→11일 추경 통한 부채 균형론 주장
"선진국 국가부채-가계부채 반비례 관계…비율상 선진국보다 한국 국민이 600조 더 부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거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국을 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결국 재정지출로 조정이 된다.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선진국 평균 가계부채 비율은 73%인데 한국은 105%다. 30% 차이면 600조원 정도로, 국민들께서 600조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비율 추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54.3%인데 선진국 평균은 112.5%”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서민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이라며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있고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선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 대표는 같은 달 27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금리에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자와 고정비를 감면하고, 고물가에 대응해 전 국민 80%에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에 30조원을 쏟아 붓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달 들어선 지난 7일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처음 내놨다. 기업까지 포함한 민간부채가 4833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20%가량 높아 이를 줄이는 데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제안한 추경안에도 포함된 부실채권 구조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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