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신질환 일탈행위 막으려면 지역 정신건강센터부터

[파이낸셜뉴스]"이걸로 흉기난동은 끝일까요?"
지난 4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현역 피의자가 피해망상을 호소한다는 점을 두고 "그 부모가 치료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릴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기자에게 "왜 그 부모는 아들이 아픈데 치료를 할 수 없었나. (정부의) 정신치료 지원이 없나"라고 물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한 후 지속 관리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종 사건 이후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폭력적이거나 중증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 전에 지역 단위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239개 기초 자치단체에 총 255개 설치돼 있다. 그중 29.8%에 달하는 76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미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서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질환별로 환자를 나누어 관리하지 못하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한꺼번에 관리해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정신질환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수는 지난 2021년 각각 93만3481명, 86만510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35.1%. 32.3%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신건강 대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A씨는 "흉기난동 사건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일탈로만 보면 또 일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더이상 이들의 치료를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뤄선 안된다. 사회에서 관심를 가지고 관리해야 더 큰 일탈을 막을 수 있다.

[e-mail]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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