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신질환 일탈행위 막으려면

"이걸로 흉기난동은 끝일까요?"

지난 4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현역 피의자가 피해망상을 호소한다는 점을 두고 "그 부모가 치료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릴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기자에게 "왜 그 부모는 아들이 아픈데 치료를 할 수 없었나. (정부의) 정신치료 지원이 없나"라고 물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한 후 지속 관리를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종 사건 이후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폭력적이거나 중증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강제입원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 전에 지역 단위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239개 기초 자치단체에 총 255개 설치돼 있다. 그중 29.8%에 달하는 76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미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서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질환별로 환자를 나누어 관리하지 못하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한꺼번에 관리해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정신질환 환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각각 93만3481명, 86만510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35.1%. 32.3%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신건강대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A씨는 "흉기난동 사건을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일탈로만 보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 이상 이들의 치료를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뤄선 안 된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더 큰 일탈을 막을 수 있다.

[e-mail] 노유정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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