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세수펑크에 3%대 증가율 내년 예산 짜는 정부
"경제성장률 떨어지는데 정부 방관하면 저성장…6% 이상 증가시켜야"
"코로나 창궐 2020년 마이너스 성장, 정부지출 늘려 플러스 된 것 주목해야"
李, 예산 증가율 높이는 데 더해 지난달 제안한 35조 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
추경, 국민 80% 물가지원금 등 민생안정에 30조 투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경기위축을 막기 위한 재정확장을 거듭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잡고,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내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40조원에 다다르는 세수 부족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안을 증가율 3%대로 잡아 놓고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8대 글로벌투자은행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1%대로 전망했다. 통계 작성한 1954년 이래 7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경제주체들이 더 움츠러들면서 투자와 소비가 더 떨어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단기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정부지출을 늘려 회복했던 사례를 짚으며 “당시 정부지출과 민관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가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나라 곳간을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분기 소비·투자·수출·정부지출 모두 1분기보다 감소했고 시장에서는 일본식 장기침체를 걱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저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내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을 방침이라고 한다.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재정이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건 경제학의 초보 중 초보 이론이다. 지난 1·2분기 정부지출 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신자유주의적인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하고 조속히 추경 편성에 나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 대표는 같은 달 27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금리에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자와 고정비를 감면하고, 고물가에 대응해 전 국민 80%에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에 30조원을 쏟아 붓는 내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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