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은행연합회서 열린 내부통제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지배구조법 개정안 조기 입법 추진
가계부채 문제 관리 강화 강조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 8~10월 실시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의 조기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장들이 직접 주관해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종합 점검해 그 결과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은행이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해 추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해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은행 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KB국민은행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대구은행의 계좌 불법 개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내부통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내부통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금감원 감독·검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당분간은 금감원 정기검사시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해 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자체점검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차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점검 체계에 대한 엄정한 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역시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없는 조치 등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고음이 켜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거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라면서도 "향후 금리상승 기대 약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취급시 차주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 등 필요한 여신심사절차가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는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도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8월~10월 예정, 잠정)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점검결과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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