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기준 완화 혜택 늘리는 조례 개정 추진
고질 체납자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
【파이낸셜뉴스 경주=김장욱 기자】 "지방세 성실납세하면 공영 주차장 1년간 면제됩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이에 따른 선정자 공영 주차장 요금 면제를 골자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완화된 자격 기준 조건과 이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주낙영 시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경주시민의 선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심제고와 지방세수의 보다 안정적인 확보가 기대 된다"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의 경우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 경주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의 경우 3명에서 84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감사패 또는 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혜택에 더해 △공영 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 혜택도 주어진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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