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신임 국조실장, 방기선 기재차관 내정
'모피아 천하'분석…과도한 쏠림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부 요직에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국정 이해도가 높고 정책조정력이 뛰어난 기재부 출신 기용을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지나친 쏠림 현상이 가져올 승진적체, 내부반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각각 한훈 통계청장,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임명된 이후 핵심 고위직 인사에서 또 다시 기재부 라인을 선임했다. 한 차관은 기재부 차관보를 거쳤고 박 차관은 기재부 이력은 풍부하진 않지만 기재부 출신으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산업정책 전반과 원전·신재생 에너지, 통상업무를 관할하는 거대 부처다. 인재풀이 풍부해 교수 등 외부 출신이 장관은 맡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부처 출신이 장관을 맡는 것은 흔치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2017년 산업부 장관을 맡았던 주형환 전 장관 이후 6년만이다.
"또 기재부 출신이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기재부 출신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권의 '투톱'격인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출신이다. 한덕수 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 김대기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지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요직에 기재부 출신이 두루 포진해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거친 예산통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강완구 국방부 기조실장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출신이다.
최근 단행된 기재부 외청장 인사도 기재부 일색이었다. 기재부의 고광효 세제실장, 이형일 차관보, 김윤상 재정관리관이 각각 관세청장, 통계청장, 조달청장에 임명됐다. 기재부 4개 외청 중 국세청을 뺀 3곳의 수장을 꿰찬 것이다. 경제관료가 주요 공직을 독차지하는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천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검사, 정치인, 학자 등을 외청장으로 선호했다.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송복철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이하는 기재부 최종직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장),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대외경제국장),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종합정책과장),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국고과장),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세제실장) 등이 기재부를 거쳤다.
기재부 라인 중용은 예산편성권, 다시 말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예산편성 흐름을 알고 있는 기재부 재정·예산라인을 영입하는 게 부처 입장에서는 유리해서다. 지방정부 경제·정무부시장에 기재부 출신을 중용하는 것도 속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재부 출신을 선호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도 관가 일부에선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수능시험'킬러문항'사태 등을 겪으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직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이해도가 높고 대통령실과 소통이 잘되는 기재부 라인을 활용,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선택한 카드라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