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1주년 1차 중간조사 결과
참여 가구 절반 이상 "근로소득 증가"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개선되고 식품 등 필수 소비도 늘어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주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원가구의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이 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개선의 조짐이 보이면서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서울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의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추진 중인 오 시장의 대표적 복지사업 모델이다.
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첫 급여를 시작했다. 올해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2년간의 지원에 돌입했다.
시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의 비교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필수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12%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자존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이들의 근로소득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진행한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 결과 근로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수 생활비용의 증가, 정신건강 개선, 근로소득 증가 등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지원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시범사업 효과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등의 과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도시 및 연구기관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 정책 발전을 위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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