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가다듬는 민주
당내 대응팀 구성해 총력 대응 계획
정부 자료 미제출엔 고발 조치 예고
상임위 합의 불발 시 단독 개의 고려
"가능한 모든 대책 마련해 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기국회에 대비하고자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 및 입법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평가를 위한 원칙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민주당만의 예산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3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 국정 운영에 대응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주요 법안 119개를 선정, 처리하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해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장애가 생길 경우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무능으로 국정 무너져…정기국회 TF 구성해 대응"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을 지적하며 민생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기 국회 슬로건을 '국민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으로 정하고 당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라는 정기 국회 대응팀을 구성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응팀에는 △국정 감사 상황실 △입법 책임 TF △예산 책임 TF △신고 대응 TF를 두고 세부 대응에 나선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 정권과 민주당이 대립 영역에 있다고 보고 윤 정권의 국민 없는 비정상 국정에 대응해 민주당이 국민 중심 경쟁 강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윤 정권의 3무, 즉 무능·무책임·무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능·책임·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은 이어 "정치 파괴, 독선과 분열, 혐오의 윤 정권과 대비해 민주당은 소통·통합·포용의 정치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정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결국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119개 처리할 것"…예산안 핀셋 심사도 계획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입법과 예산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중점 법안을 설정해 정기 국회 내 처리하고 예산안을 적극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 현안이면서 입법 성과 가능성이 보이고,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119개로 추려 '공존공생119 입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법안들이 선정됐다.
또한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증액을 막고 이를 활용해 민주당만의 예산안을 내놓겠다는 셈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증액 심사는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야당이다 보니 증액하더라도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기에 야당 고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핵심 공약 예산을 발굴해 이를 증액하는데 집중하겠다"며 "홍보 등 불요불급한 사업과 특활비 등 정치 편향적 사업을 조정하고 이런 정부 예산과 대비되는 민주당의 예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법 및 예산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자료 미제출이나 여야 증인·상임위 회의 합의 불발 등에 대해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위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기관에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는 경우 독자적으로 상임위를 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송 수석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국회의장의 협조가 있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 상임위만이 아니라 원내대표단을 통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국회의장단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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