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 내년도 예산이 전년보다 6조3000억원 가량 감액된 95조6254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수가 감소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을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지원 등 고등 교육개혁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을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101조9979억원보다 6조3725억원가량 감소한 규모다.
교육부 내년 예산 감소폭은 2014년(6.2%)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최근 교육부 예산은 △2019년 74조9163억원 △2020년 77조3871억원 △2021년 89조6251억원 추이를 기록했다.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이 73조7000억원으로, 올해 80조9000억원보다 7조1000원 줄었다.
관련 예산 중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내년 6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감액됐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도 올해 3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은 3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감액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이 예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라며 "2024년 예산인 68조도 2021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교육 규모가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라이즈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4000원 증액해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한다.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757억원 규모에서 2조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늘린다.
내년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총 1조2000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원 증액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라이즈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