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656.9조 논의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 18개월로 연장
'묻지마 범죄' 대응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병사 봉급도 35만원 추가 지급..'병사 봉급 200만원' 달성
국산 수산물 관련 예산,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밝힌 가운데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하면서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병사 봉급도 35만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우리 해역에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국민 최저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윤 대통령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의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32%로 완화, 3만9000가구 추가 혜택
△어르신 일자리, 기존보다 14만7000개 확대..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
▶윤 대통령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월 96만8000원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가능할 것"
△장애 정도 극심한 2300여명 발달장애인 대상, 1대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윤 대통령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것"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완화,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40만원→50만원으로 인상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윤 대통령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 도입, 출퇴근 교통비 부담 최대 50% 이상 축소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연 3회 감면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서비스 신설
▶윤 대통령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식을 '초기 정착 뒷받침'에서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전환"
△총 12만명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 고효율 냉난방기·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윤 대통령 "최대 연 500만 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출산·양육 부담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아이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 임신 가능성 검사 비용 지원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 6만호 이상 우선 배정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18개월로 연장
△18개월 미만 영아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
▶윤 대통령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
△부모급여, 만 0세 기준 7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
△신생아 출산 시 지급 바우처, 둘째부터 200만원→300만원 상향
△모든 기초생활 수급 가구 아동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가입연령, 0세부터 시작
▶윤 대통령 "이로써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금이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
△소아 의료 지원 예산, 62억원→334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확대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45개에 최초 1억원씩 국비 지원
△24시간 소아 전문 의료상담 콜센터 신규 설치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강화
△묻지마 범죄 대응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 보급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 신규 지급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 도입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집중 치료 및 사례관리
▶윤 대통령 "국민의 정신건강 위해 732억원 추가 투입,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2배 인상
▶윤 대통령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할 것"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윤 대통령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보훈 보상금 2년 연속 5% 수준 인상
▶윤 대통령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저수지 준설 7개→77개로 대폭 확대, 범람 위험 축소
▶윤 대통령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
■국제사회 기여 확대
△ODA(공적개발원조)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 수준 편성
▶윤 대통령 "늘어난 ODA 예산,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전략적 편성"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 5배 이상 확대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 ODA 투자 1조4000억원→2조원으로 확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우리 해역 안전감시체계 구축
▶윤 대통령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공 비축,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확대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5000명→3만5000명으로 확대·저숙련 외국인력 4000명에 조기 직무 정착 집중 훈련 실시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선점 위한 2조5000억원 전략 프로젝트 추진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세계 최고 기술 확보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8000억원 투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용수 등 기반 시설·기술혁신 저리 융자·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 종합 지원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청년 창업가 위한 창업 공간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 외국기업·유턴 기업·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2배 수준으로 확대
△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4000억원 투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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