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빙하기 온다"...지방교부세 역대급 삭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초긴축 재정에 내몰리게 됐다. '지방 재정의 빙하기'가 도래한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각종 지방예산을 역대급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커졌다.

29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11.3% 대폭 삭감했고,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1% 줄였다. 행안부의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75조2883억원보다 8조5172억원 삭감됐다. 행안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 긴축액을 모두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돌렸다. 행안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72조1000억여원으로 올해 80조 4978억원대비 8조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행안부의 전년 대비 예산 감액폭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의 내년 예산 총삭감액 6조3725억원의 대부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75조7607억원보다 6조8748억원 삭감해 68조8859억원만 책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떼어줘야 하는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금을 줄였다.

교육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95조6254억원으로 올해 101조9979억원에서 6조3725억원이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예산이 전년 대비 6.2% 축소된 이후 9년만에 가장 많은 감액폭을 기록했다.

특히 행안부와 교육부는 각각 80조원대, 100조원대 연간 예산 운영 규모가 내년부터 깨지게 됐다. 현 정부에서 '실세 부처'로 평가 받아온 행안부의 대폭 예산 삭감에 초긴축 정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지방 살리기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방 예산 대폭 삭감으로 각자 도생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내년도 재난안전 부분 예산은 대거 확대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8939억원으로 전년(1조1629억원)보다 7310억원 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현을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총 예산은 7925억원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 확대 부문에 전년보다 153억원 증액된 28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과 실직 등 관련 혜택 알리미 서비스 구축에 34억원을 편성해 전년(7억원)보다 대폭 늘렸고,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에는 77억원 증액된 163억원을 편성했다.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는 416억원 늘어난 758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조5195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포함)이 편성된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연합뉴스

[e-mail] 김경수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