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통제 시행 정보교환 차관보급 대화 플랫폼
- 통상과 투자 문제 논의하는 차관급 실무그룹도 구성키로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수출통제 시행 정보교환을 위한 차관보급 대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또 통상과 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차관급 실무그룹도 구성키로 했다. 양국이 갈수록 심화되는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차관보급 인사들은 이날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에서 수출통제 시행 정보교환과 관련한 첫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매튜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 집행 담당 차관보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시스템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며 “양측은 각자의 법률에 의거해 수출 통제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라면서도 수출통제 정보교환은 정책 대화가 아니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도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4시간 30분여간 마라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통제 집행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한 대화”라면서 “국가 안보 문제에서는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수출 통제는 국가안보 및 인권에 명확한 영향이 있는 기술만을 대상으로 매우 좁게 대상이 설정됐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와 반도체 정책, 양방향 투자 제한, 차별적 보조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주장했다.
또 국가안전을 일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무역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 규칙과 공정한 경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글로벌 산업 체인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성을 해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왕 부장은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미국은 이를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경제·무역 분야에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무부 간의 새로운 소통 채널인 차관급 실무그룹을 구성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협의체는 1년에 두 차례씩 열리며, 첫 회의는 내년 미국에서 개최된다. 미중 정부 관계자에 더해 민간 부문 대표도 참여한다.
아울러 장관이나 장관급에서 상업 및 경제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소통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1년에 최소 한번은 대면 만나기로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분야별 전문가를 소집해 행정적인 허가 과정에서 기업 기밀 및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표적이 된 미국 반도체 제조사 인텔·마이크론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관련 우려를 왕 부장에게 전했다. 또 중국이 이달 들어 시작한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관해서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러몬도 장관은 30일까지 예정된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경제라인 인사들을 잇달아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하이를 방문, 현지 공산당 서기와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만나고,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와 디즈니랜드를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러몬도 장관은 29일에는 후허핑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회담했다고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이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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