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6억원서 1479억원만 반영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 정부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다.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75%(5147억원) 삭감돼 정부안에는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됐다.
그동안 새만금은 정부 차원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특별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되며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다. 1년 남짓한 기간 6조6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예년에 비하면 괄목할 성장세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개발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 국가예산에 여파를 미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민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도내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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