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은 40년으로 산정

업계 "대출한도 줄어 수요 급감"

50년 주담대를 받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50년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3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계대출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은 뒤 해당 안이 확정되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빠른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 측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전 최장 만기 상품이 40년 만기 주담대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박신영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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